Terms of Service

양궁소녀 키우기 서비스 이용약관

기준일: 2026년 9월 23일 · 운영자: 부먹게임즈(BOOMUK GAMES)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사업자가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제공하는 게임 서비스와 이에 부수하는 네트워크, 고객지원, 공식 웹사이트 및 기타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바일 게임 「양궁소녀 키우기」와 이에 부수하는 관련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계정”이란 이용자를 식별하고 게임 데이터를 연결하기 위해 생성되는 Guest 계정 또는 Google·Apple 등 외부 로그인 수단과 연동된 계정을 말합니다.
  4. “게임 데이터”란 닉네임, 스테이지, 성장·강화·소환 기록, 장비·스킬, 재화·아이템, 콘텐츠 진행도, 랭킹 등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저장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5. “콘텐츠”란 게임 프로그램, 기능, 게임재화, 아이템, 패키지, 광고 제거 권한 및 그 밖의 유료·무료 디지털 내용을 말합니다.
  6. “유료콘텐츠”란 이용자가 Google Play, Apple App Store 등 앱마켓의 결제수단을 통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콘텐츠를 말합니다.
  7. “무료콘텐츠”란 게임 플레이, 출석, 이벤트, 광고 보상, 운영 보상 등 별도 대가 없이 지급되는 콘텐츠를 말합니다.
  8. “앱마켓”이란 Google Play, Apple App Store 등 모바일 앱의 설치와 결제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제3조 사업자 정보

상호부먹게임즈 (BOOMUK GAMES)
대표자한철희
사업장 주소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48번길 17-1, 2층 202호
대표 전화번호010-8350-0342
사업자등록번호827-78-00684
통신판매업 신고번호2026-성남수정-0745
통신판매업 신고기관경기도 성남시

제4조 약관의 게시와 효력

  1. 사업자는 이용자가 약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임 내 또는 공식 웹사이트에 본 약관을 게시합니다.
  2.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하고, 관계 법령상 별도의 동의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절차를 따릅니다.
  3. 이용자가 서비스를 설치·실행하여 약관에 동의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한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본 약관에 따른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제5조 약관의 변경

  1. 사업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 운영, 정책 또는 법령 변경 등을 반영하여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인 변경은 적용일 전에 게임 내 공지 또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알립니다.
  3.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원칙적으로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가능한 경우 게임 내 알림, 계정에 연결된 연락수단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가 안내합니다. 법령이 더 긴 기간이나 별도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그 기준을 따릅니다.
  4.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계정 삭제 또는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의 취지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7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Guest, Google, Apple 등의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계정을 연동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는 이용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유보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설비 여유가 없는 경우, 기술상 장애가 있는 경우, 제재 중인 이용자가 우회 가입하는 경우,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네트워크 통신비 등은 이용자와 통신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계정 및 로그인 연동

  1. 이용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Guest, Google 또는 Apple 등의 로그인 방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Guest 계정은 사업자가 지원하는 Google 또는 Apple 계정에 연동할 수 있습니다. 연동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기존 Guest 계정의 게임 데이터는 연동된 동일한 게임 계정에 계속 귀속됩니다. 다만 연동하려는 외부 계정이 이미 다른 게임 계정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계정 보안과 게임 데이터 보호를 위해 한 번 연동된 Google 또는 Apple 로그인 계정은 원칙적으로 다른 로그인 방식 또는 다른 외부 계정으로 변경·이전할 수 없습니다.
  4. 이용자는 Android와 iOS 등 사업자가 해당 로그인 방식을 지원하는 기기 또는 운영체제에서 기존에 연동한 동일한 외부 로그인 계정을 이용하여 자신의 게임 계정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기 또는 운영체제 변경만을 이유로 로그인 계정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5. 기존에 연동된 계정과 다른 Google 또는 Apple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기존 게임 데이터가 아닌 별도의 게임 계정으로 접속하거나 새로운 게임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서로 다른 게임 계정 사이의 데이터 병합, 자동 이전 또는 덮어쓰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6. 연동되지 않은 Guest 계정은 앱 삭제, 기기 변경·초기화 또는 인증정보 손실 등에 따라 기존 게임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이를 복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게임 데이터 보호를 위해 외부 계정 연동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7. 기존에 연동한 로그인 계정에 정상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계정 보안, 본인 확인 가능 여부, 다른 게임 계정과의 충돌 여부 및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뒤 로그인 계정의 복구 또는 변경 가능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게임 UID, 캐릭터명, 기존 로그인 방식, 구매·이용기록 등 계정 소유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모든 경우에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충분한 본인 확인이 어렵거나 보안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본 조의 예외 지원은 계정 매매·양도, 제재 회피 또는 서로 다른 게임 계정의 병합을 위한 절차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9조 계정 관리

  1.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기기·외부 로그인 수단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타인에게 계정을 매매·대여·양도하거나 이용권한을 유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2. 계정 도용 또는 보안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이용자는 지체 없이 외부 로그인 비밀번호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고객지원에 문의해야 합니다.
  3. 사업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계정 도용 사고에 관하여 관계 법령과 확인 가능한 기록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사·지원합니다.

제10조 미성년자의 이용과 결제

  1. 게임물 이용등급과 별개로, 미성년자의 서비스 이용과 유료콘텐츠 구매에는 민법·전자상거래 관련 법령 및 앱마켓 정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료콘텐츠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사업자는 미성년자의 결제와 관련하여 앱마켓의 보호자 승인·가족결제 등 제공되는 보호 기능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제공

  1. 사업자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노력하며, 이용자는 지원되는 모바일 기기·운영체제·네트워크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에는 전투, 성장, 소환, 랭킹, 이벤트, 광고, 인앱결제 등 게임 내 기능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이용조건은 게임 내에 표시합니다.
  3. 사업자는 서비스 품질·보안·호환성 유지 등을 위해 앱 업데이트를 제공할 수 있고, 중대한 보안 또는 데이터 호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버전 이상의 업데이트를 이용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서비스 및 콘텐츠의 변경

  1. 사업자는 서비스 운영, 밸런스 조정, 오류 수정, 보안, 법령·플랫폼 정책 준수 등을 위해 콘텐츠, 수치, 기능, 보상, 난이도, UI, 운영방식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전에 안내합니다. 보안사고, 긴급 장애, 법령상 긴급 조치 등 사전 안내가 곤란한 경우 사후에 안내할 수 있습니다.
  3. 유료콘텐츠의 본질적 이용가치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변경은 관계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제13조 점검 및 서비스 중단

  1. 사업자는 서버 점검, 업데이트, 통신·플랫폼 장애, 천재지변, 긴급 보안조치 등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예정된 점검은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에 안내하며, 긴급한 경우 사후에 안내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장시간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4조 광고 및 보상형 광고

  1. 서비스에는 제3자 광고 및 이용자가 선택하여 시청하는 보상형 광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보상형 광고의 보상 종류와 지급 조건은 광고 시청 전후의 게임 화면에 표시된 기준에 따릅니다.
  3. 네트워크 또는 광고 제공자 장애로 보상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광고 완료 여부를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고객지원을 통해 복구 여부를 검토합니다.
  4. 이용자가 자동화 도구, 통신 변조, 취약점 악용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광고 보상을 취득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보상을 회수하고 필요한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광고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15조 가상재화 및 게임아이템

  1. 게임 내 재화·아이템은 서비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적 데이터이며, 법령 또는 사업자가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게임 밖의 현금·현물로 환전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무료콘텐츠는 이벤트 종료, 명백한 오류 지급, 부정이용, 밸런스·운영상 필요 등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회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하게 취득한 유료콘텐츠의 권리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3. 앱 내 구입으로 구매한 유료 게임재화는 별도로 적법하게 고지된 사유가 없는 한 단순한 기간 경과만을 이유로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4. 시스템 오류로 정상 기준을 초과하여 잘못 지급된 재화·아이템은 이용내역을 확인한 후 정상 상태로 정정·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확률형 콘텐츠

  1. 서비스가 확률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유료 또는 법령상 표시 대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등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확률과 필요한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합니다.
  2. Apple App Store에서 무작위 가상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경우 구매 전에 각 결과 유형의 획득 확률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확률 또는 구성 변경이 있는 경우 실제 적용 시점에 맞추어 표시 정보를 갱신하며, 표시된 정보와 실제 로직이 일치하도록 관리합니다.

제17조 유료콘텐츠 및 결제

  1. 유료콘텐츠는 Google Play, Apple App Store 등 해당 앱마켓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통해 구매합니다.
  2. 가격, 세금, 결제통화, 결제수단 및 영수증 발행은 이용하는 앱마켓의 정책에 따를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는 카드번호·계좌번호 등 결제수단 원문을 직접 수집하지 않으며, 구매 검증에 필요한 주문번호·구매토큰·영수증 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으나 유료콘텐츠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이용자는 고객지원에 복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청약철회

  1. 이용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콘텐츠 공급이 시작된 날 등 법정 기산점부터 7일 이내에 유료콘텐츠 구매에 대한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등 법령상 청약철회 제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분적인 콘텐츠 중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 등 관계 법령상 철회가 가능한 부분은 예외로 합니다.
  3. 콘텐츠가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4.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콘텐츠는 구매 전 또는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한 사실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제19조 환불, 결제 취소 및 과오납

  1. 환불·결제 취소는 관계 법령 및 결제한 앱마켓의 절차와 정책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정상적인 환불 또는 결제 취소가 확인되면 사업자는 해당 구매로 지급된 유료콘텐츠 또는 그 구매로 직접 취득한 게임 내 가치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수는 부당한 제재가 아니라 거래 전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합니다.
  3.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급합니다. 앱마켓이 직접 환급하는 구조인 경우 해당 앱마켓 절차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4. 환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부당한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제20조 구매 복원

  1. 광고 제거 등 복원 가능한 비소모성 앱 내 구입 항목은 해당 플랫폼이 제공하는 구매내역과 사업자의 검증정보를 바탕으로 복원 기능 또는 고객지원 절차를 제공합니다.
  2. 소모성 재화는 플랫폼 또는 상품 특성상 구매 복원 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서버에 정상 지급된 기록이 있는 경우 계정 데이터에 따라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제21조 사업자의 의무

  1. 사업자는 관계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합리적으로 노력합니다.
  2.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3. 사업자는 이용자의 정당한 문의·불만·환불·오류 복구 요청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합니다.
  4. 사업자는 게임 시스템상 중요한 확률·유료콘텐츠·운영정보를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제22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관계 법령, 본 약관, 앱마켓 정책 및 게임 내 안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이용자는 계정과 기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3. 서비스에서 오류 또는 취약점을 발견한 경우 이를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악용해서는 안 되며, 가능하면 고객지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23조 금지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치트, 핵, 봇, 매크로, 승인되지 않은 자동화 도구 또는 변조된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행위
  • 게임 파일·메모리·통신·시간·결제·광고 보상·서버 요청을 비정상적으로 변경하거나 우회하는 행위
  • 버그·취약점·동기화 오류 등을 고의로 반복 이용하여 재화·아이템·점수·랭킹·보상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행위
  • 랭킹, 대회 기록, 보상, 계정 진행도를 담합·자동화·비정상 기기 환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하는 행위
  • 계정, 게임재화 또는 아이템을 현금·현물로 거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 타인의 계정, 결제수단,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하거나 사업자 또는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 서비스 서버에 과부하를 유발하거나 보안장치를 우회·공격하는 행위
  • 게임 프로그램을 법령상 허용 범위를 넘어 역설계·역컴파일·복제·변조·배포하는 행위
  • 그 밖에 관계 법령, 공서양속 또는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

제24조 이용제한 및 이의신청

  1. 사업자는 금지행위가 확인되거나 합리적인 근거로 부정이용이 의심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횟수·피해를 고려하여 경고, 비정상 데이터 정정·회수, 랭킹 제외, 일시 제한, 영구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의 경우 원칙적으로 조치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안내합니다. 보안침해·재산상 피해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먼저 조치한 뒤 안내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고객지원을 통해 이용제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업자는 보유한 객관적 기록을 바탕으로 재검토합니다.
  4. 오탐 또는 사업자의 오류가 확인되면 해당 조치를 해제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정상 데이터를 복구합니다.

제25조 계정 삭제 및 이용계약 해지

  1. 이용자는 앱 내 더보기 → 설정 → 계정 → 계정 삭제에서 계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 화면에서 현재 캐릭터명을 정확히 입력하여 요청을 확인합니다. 앱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외부 계정 및 데이터 삭제 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삭제 요청이 접수되면 계정은 7일 동안 삭제 대기 상태가 되며 정상적인 게임 이용이 제한됩니다. 삭제 대기기간 중 해당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하면 삭제 요청이 취소되고 정상 이용 상태로 복귀합니다.
  3. 7일의 삭제 대기기간이 지나 삭제가 확정되면 관계 법령상 보존해야 하는 거래·분쟁 기록을 제외하고 계정과 연결된 게임 데이터 및 개인정보를 삭제하며, 삭제된 데이터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4. 동일 캐릭터명의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별도 예약값은 계정·UID 및 다른 게임 데이터와의 연결을 제거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 삭제 완료 후 같은 캐릭터명으로 새 캐릭터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5. 앱을 단순히 삭제하거나 로그아웃하는 것만으로는 서버의 계정 및 게임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6조 서비스 종료

  1. 사업자가 서비스 전체를 종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료일 30일 전까지 종료일, 종료 사유, 유료콘텐츠 처리·환불 등 필요한 사항을 게임 내 공지 또는 공식 웹사이트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계 법령 또는 표준약관이 더 긴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 그 기준을 따릅니다.
  2. 서비스 종료 시 미사용 유료콘텐츠의 환불 또는 보상은 관계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3. 서비스 종료 후에도 법령상 필요한 기간 동안 환불·분쟁·개인정보 관련 문의 창구를 유지합니다.

제27조 지식재산권

  1. 서비스의 프로그램, 캐릭터, 그래픽, UI, 스토리, 명칭, 텍스트, 음원·효과음 등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상표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사업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2. 이용자는 개인적·비상업적인 게임 이용 목적의 범위에서 서비스 이용권을 부여받으며,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배포·변조·판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제3자로부터 정당하게 라이선스 받은 음악·효과음·소프트웨어 등의 권리는 각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제28조 손해배상 및 책임의 범위

  1.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천재지변, 전쟁, 통신사업자·앱마켓·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애 등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사업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계정 분실, 기기 변경에 따른 미연동 Guest 계정 접근상실, 본 약관에 반하는 부정이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범위에서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본 조항은 소비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를 배제하거나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제29조 통지, 고객지원 및 분쟁해결

  1. 사업자는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통지를 게임 내 공지, 팝업, 공식 웹사이트, 계정에 연결된 연락수단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이용·결제·계정·제재 관련 문의는 support@boomukgames.com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와 이용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며 관할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칙

공고일: 2026년 9월 23일
시행일: 2026년 9월 23일